인천성매매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청소년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변호인 선임 꼭 필요한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청소년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질문 : 제가 한참 전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하나도 없었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따로 해야 할까요?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전제 하에, 성인 여성 대상의 성매매는 성매매 업소 단속과정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보니 꼭 변호인 선임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단,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거나, 싱글이라고는 해도 부모님과 생활하시는 분 등의 경우라면 “처분결과 통지서”를 자택에서 수령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할테니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