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알바 잠깐 했는데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이 될 수가 있나요? 인천형사보이스피싱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남동생이 알바 구직 사이트에서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간단한 알바였고, 택배 상자를 운반만 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운반일을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곧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이 되었는데요, 위챗으로 업무 지시 좀 받는 등, 진짜 이렇게 간단한 알바만 했는데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운반하다 현행범 체포가 되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전달책’ 역할을 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만 한 것이고 알바비 약간 받은 것 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