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소유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는지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는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기본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며칠 전에 진행한 상담이 있었는데, 상담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정리가 어려워 여기에 소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 고객님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고객님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이 바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수임되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할지 또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청구의 근거가 “소유권”이라면 시간이 흘렀다고 소송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소유권은 “영구성”, “영원함”을 특성으로 합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