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피고 승소사례 인천변호사사무실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사건에서 경인법무법인이 피고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단의 해고통고,원고 A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고, 관리단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와 해고통고는 관계없다. 1. 기본 사실관계원고 A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 혹은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관리단의 해고통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관리단 임원들이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해고통고를 위한 결의자체가 무효이며, 임원들의 결격사유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고용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며 해고무효 및 그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경인법무법인 본사는 피고인 ●●아파트 관리단(이하 B)을 대리했습니다. 2. 판결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