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무고죄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입각한 진정 또는 투서를 한 경우 무고죄 고소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횽)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에게 사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해 허이 사실을 네이버 동호회 카페에 퍼뜨리고,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도 허위사실로 투서를 하였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는데 무고죄로 고소하면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가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네이버 동호회 카페에 쓴 글은 무고죄는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는 공무소, 공무원에 대해 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고죄 성립에는 목적,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진정 또는 투서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에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