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무집행방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바로 알기 (1)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아래 글은 경인법무법인 본사의 에이스 변호사, 권준석 변호사님(형사전문변호사등록)이 작성해 주신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mybest03/221188076852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 받게 된 분들이 처음 저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경찰관을 좀 밀쳤을 뿐이에요”, “경찰관이 다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데요.” 등,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주 가벼운 범죄 아니냐며, 변호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며 저에게 동의 아닌 동의를 구하십니다. 네, 벌금형으로 끝나는..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바로알기 (3)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려드리는 이 글은 경인법무법인 본사의 에이스 변호사 권준석변호사님(형사전문변호사 등록)의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① 대부분의 공무집행방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이유로 한 현행범인 체포절차로 시작되게 되며, 경찰단계에서 짧게는 1달, 길게는 3달정도 수사를 받고, ② 검찰단계로 사건이 이양되게 되고(이를 검찰송치라고 합니다.), 검찰단계에서도 비슷한 기간동안 수사가 진행된 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③ 이후 법원에서 통상 3~4달 정도에 걸쳐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경찰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