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소장작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업무상횡령 고소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횡령고소 #업무상횡령고소 #법친구 #인천형사고소변호사 (기본 사실관계) 피해자 A씨는 ‘00정보통신’을 운영하며 휴대폰 단말기 판매 업무를 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 X는 위 00정보통신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 업무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X는 피해자 A 소유의 아이폰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변심으로 개통이 취소되자 휴대폰 단말기를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해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개통이 취소된 피해자 A 소유 시가 합계 4천만원이 넘는 휴대폰 단말기 몇십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해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피해자 A씨는 경인법무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