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제추행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강제추행죄 신상정보등록 인천성범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강제추행죄(성추행)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에게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여 합의서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강제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경우로서 피해자와 합의도 잘 되고 한다면 (일종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를 접하고 쉬운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렇..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인천성범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사례 재구성)(1) 기본 사실관계피의자 A씨는 여자청소년 B양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사진행과정 및 결과피해자인 여자청소년 B양은 또래보다 체격이 상당히 커서 청소년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의자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청소년측과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평가피의자 A씨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적으로 큰 불이익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직업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건 진행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