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이혼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이혼소송 도중에 양육비 지급을 위하여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혼소송. 그런데 남편들은 이혼 소장을 받으면 양육비와 생활비 지급을 바로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 중인 전업주부라면 양육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입니다. 양육비 사전처분도 심문기일(재판일)을 거치게 되고, 이혼 소송의 본안 사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전처분에 ‘집행력’은 없으며, 피신청인(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아 결정이 확정까지 되고 나서도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이 그 의무 불이행을 직권으로 조사해 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측에서 따로 과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