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_음주운전 삼진아웃 개념과 구제가능성 바로알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번이나 음주운전이 누적되면, 이제는 면허취소만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형사처벌도 걱정을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음주운전 3회 적발부터 확실히 가중처벌!3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은 2006년 5월 31일부터입니다. 음주운전이 3회이상으로 3진아웃인 경우와 2회까지인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기준2회까지의 형사처벌 기준0.2퍼센트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 더보기 법친구 : 음주운전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사이에서 고민될 때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을 해 보니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0%를 넘었습니다.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어 있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병원에 가서 채혈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채혈측정 결과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 불가능합니다.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채혈측정 수치가 더 낮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채혈측정수치가 더 높게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 더보기 [법친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로 구제될 수 있는 방법 찾기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억울한 사정도 있는 것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주차 위치 때문에 잠깐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단속이 된 것입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 대부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생각하시는 것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