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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법친구의 상속이야기_아버지가 재혼 후 사망하기 전 재혼 아내에게만 재산 증여, 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일부 재구성)질문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10년 전 이혼을 하셨고 재혼(당시 초혼이었던 분)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 상속문제를 정리하다보니 아버지가 소유하시던 아파트 2채를 모두 다 재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까지 확인). 원래 상속인으로는 저와 누이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배우자 총 3명인데 아버지의 배우자만 혼자서 아파트 2채를 모두 다 가져가 버린 상태입니다. 저와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3명이서 소송을 통해 어떻게 처리하게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더보기
법친구의 인천상속법률상담_20년 전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할 때에는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한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전에 받은 재산까지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전의 일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특히 20년 전에 별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뿐인데 최근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서 그 부동산의 .. 더보기
[법친구] 인천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본사 어머니 재산을 혼자 증여받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어머니 재산을 혼자 증여받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법친구의 무료 전화법률상담 010-9468-7578◆ 인천 부평 주안 부천 시흥 김포 광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 블로그 내용 및 형식의 무단도용시 사전 경고 없이 민·형사상 조치 예정입니다. 본 블로그는 법률정보가 부족한 일반인 대상으로서 방송사 취재, 법학전공자나 법률사무 종사자의 질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아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 및 각색한 것입니다. 1. 기본 사실관계 A씨 가족은 총 7남매의 대 가족입니다. A씨의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큰 재산을 물려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살고 계시던 집을 장남에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6남매는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도 한참 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