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운전자폭행 징역형 선고 가능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더니 뜻밖에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택시기사 폭행했다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참고로 폭행 관련 전과도 있습니다. A : 운전자폭행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여 별도로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해까지 이르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