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 가능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도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도록 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둔 경우 그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이 기록이 될 수는 있었지만 주민등록표등본의 가장 밑에 별도로 다소 작게 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도 왠지 외부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