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업무상횡령 고소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횡령고소 #업무상횡령고소 #법친구 #인천형사고소변호사 (기본 사실관계) 피해자 A씨는 ‘00정보통신’을 운영하며 휴대폰 단말기 판매 업무를 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 X는 위 00정보통신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 업무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X는 피해자 A 소유의 아이폰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변심으로 개통이 취소되자 휴대폰 단말기를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해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개통이 취소된 피해자 A 소유 시가 합계 4천만원이 넘는 휴대폰 단말기 몇십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해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피해자 A씨는 경인법무법..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병행)할 수 있는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를 맡아주는 경리직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A : 업무상횡령죄는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될 수도 있음) 제기가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병행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의 피의자(또는 피고인)는 그 동안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