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수색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권준석변호사 #방실수색죄 무죄 승소사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 (방실수색죄) 방실수색죄는 실무상 기소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범죄입니다. 방실수색죄로 대법원 판례 검색을 해 보면,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도2917)며 방실수색죄를 인정한 사례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쾌한 일이 사실은 이 방실수색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되어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만, 누군가 남의 집을 뒤져봄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