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마약사건과 자수 감경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마약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마약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직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를 할지 말지 고민된다”는 질문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특히 2019년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자수기간 자수한 마약사범의 경우 선처조치가 있을 예정인데 자수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되며 재활치료 기회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 및 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와 재활기회를 우선 부여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자수는 전국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며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