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도주치상 뺑소니도 벌금형이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도주치상변호사 #인천뺑소니변호사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얼마 전 진행한 상담 하나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도주치상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잘 끝날까요? (답변) 일단 그냥 뺑소니를 하고 저희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신 분인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 중인 분인지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될 것인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곧바로 벌금형 약식기소만으로 종결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일단 벌금형이 있으며, 벌금형이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