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_전부승소 사례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권준석변호사 만일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먼저 판결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이 되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피고들 사이의 2차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