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법률상담_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 받고 8일만에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조기 종결된 성공케이스(권준석 변호사) 안녕하세요.인천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법친구입니다. 기초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공무집행방해죄는 음주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이 출동한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의 피의자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직장 회식자리에서 평소 대하기 어려운 상사의 권유 때문에 주량을 훌쩍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술주정을 하게 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해결의 포인트그런데 피의자는 만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식기소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