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동상해 고소 후 피고인들의 정식재판 청구에 대응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고소인 A씨는 친구들(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X양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A가 X양에게 호감을 보이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고, 피고인 B와 C가 고소인 A를 함께 폭행했습니다. 고소인 A는 B와 C를 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고소하였고, B와 C는 각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와 C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죄의 주된 이유는 X가 강제추행을 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A를 제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고소인 A는 (소액이나마) B와 C가 법적 처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