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경업금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인천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무려 7,000만 원이나 주고 꽤 잘 되는 음식점 영업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양도인이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근방에서 또 비슷한 메뉴로 음식점을 개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그 뒤에 영업양도인이 또 다시 제3자에게 음식점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제가 힘들여 경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받으신 가처분 결정문의 주문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문에 “채무자는 제3자에게 (해당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과 그에 대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