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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충분히 제대로 만나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확보하고, 자신의 형편에 알맞은 양육비만을 지급하게 된 한 아빠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건실한 청년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곧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A씨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 B씨는 육아에 전념을 하지 못 하고 아직 미혼이 대부분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잦았습니다. 결국 육아 문제를 비롯하여 심각한 성격차이를 겪게 되었고, 아내 B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경인법무법인(담당 가사전문 권준석 변호사)을 찾아와 이혼 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아동이 미취학으로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엄마인 피고 측이 유리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빠들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소송 도중에 사정에 따라 아이의 엄마가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이혼을 생각하지만 아이를 지극히 아끼는 아빠들은 친권 및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씨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개인사정을 자세히 밝힐 수 없어 지면에서는 생략합니다.) 더더욱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원했으나, 아쉽게도 소송 끝까지 조정이 성립되지 못 하였고,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아이의 엄마인 피고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판결에서 의미를 찾을 부분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피고(엄마쪽)는 매월 125만원 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이 고등학생이 될 때에는 월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씨를 대리한 경인법무법인은 여러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 A씨의 경제 사정에 맞도록 양육비가 조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아동이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60만원, 그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는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들을 너무나도 아끼는 A씨는 능력이 되는 한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생각이지만, 강제집행력을 갖는 판결서에 양육비가 얼마로 나오는지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A씨는 아들과 면접교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주에 한번씩 1박 2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설과 추석 연휴기간에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가 좀 성장하여 학교에 다니게 되면 방학 때 4박 5일 동안 아빠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