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성년자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매매한 경우 구제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성범죄상담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청소년(미성년자) 성매매의 주된 경로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어플, 앱)입니다. 이렇게 채팅 앱으로 청소년을 만나 성매매를 한 경우에 간혹 당연히 성인 여성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 좀 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야 미성년자(여자 청소년)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성매수 성매매와 관련된 남성의 입장에서는 ‘못된 여자아이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돈 벌려고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아이도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매매를 한 여자청소년은 나름대로 아청법의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고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고 혐의부인·무죄주장이 아니라면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절차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측 변호사(대부분 국선변호사)와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피고인(피의자)이 진지하게 사죄하고 합의금 전달의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합의가 되지 못할 수도 있구요. 이때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느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안 되는데 어차피 벌금 내면 그만 아닌지 #인천변호사#인천형사변호사#인천형사전문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질문)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합의금은 500만 원인데, 피해자는 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피해자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고 보는데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합의 안 하고 벌금 내고 말면 끝 아닌지요? (답변)형사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될 뻔 하다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합의를 중단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고 말지”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이라도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최근,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들이 한참 지나서 고소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아무 반응도 없어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았는데) 뒤늦게 폭로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따른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1) 미성년자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성추행)의 형량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해죄 고소로 불구속 구공판(정식기소)되어 합의금 받고 선처해 준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기본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의뢰인 A씨(여성)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남성 B씨와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돌싱으로 진지하게 교제를 하던 중, 서로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를 풀고자 A씨는 B씨의 집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오해를 풀고자 찾아갔지만 B씨와의 대화는 그만 말다툼으로 번졌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 A씨를 바닥에 내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A씨는 진지한 사과를 원하였지만 B씨는 끝내 사과를 거부하였고, 부득이 A씨는 상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이후 B씨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결국 불구속 구공판(정식기소..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형사재판받게 되었는데 출국금지되어 해외여행 다녀오지 못 하는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출국금지조회 #피고인소환장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질문/실제 상담사례 변형)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어 불구속 구공판(기소) 되었습니다.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받았고, 2019년 3월 말에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 그러니까 예정된 재판날짜 10일전 쯤에 미리 가족 해외여행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칠순을 겸해서 다녀오기로 한 것이라 저만 빠지기는 곤란하구요. 지금 재판 받게 된 것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출국금지가 되어서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못 하게 되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부모님이 아시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식 차이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담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업무상위력간음 #업무상위력추행 #업무상위력성추행 #업무상위력강제추행 #업무상위력성폭행 호식이두마리 치킨의 회장은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 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포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실제 직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데 혹시나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여성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혹은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인지 감수성 반영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는 판결이 이어져 피고인 방어에도 변화 예상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최근 주요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되면서, 성범죄 사건 재판에 있어서도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그 개념을 한번 자세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대법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는데, 명확한 정의가 있는 법률용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학생을 성희롱..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1심 사기죄 실형선고로 법정구속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석청구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법정구속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2심(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보석허가청구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살펴볼 문제가 있는데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지정되고 1심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송부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피고인은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석청구시기에 있어서 보석은 공소제기 후 재판확정 전까지 심급을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상소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5조). 1심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송부되어도달되지 않았다면 1심 재판부..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성년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매 미수도 처벌받을 수 있어 #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아청법 #성매매 #성매매미수 #청소년성매매미수 #성매매사기 #성매매사기피해 (질문/실제 사실관계 변형)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과 만날 모텔을 정했는데,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야 만나준다고 해서 10만 원어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조롱하듯이 말하며 추가로 20만 원을 더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보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청소년이 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냥 사기 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별 일 없겠죠? (답변)성매매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성매매미수]에 해당되는 경우이신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