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아동학대했다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언니의 아들을 대신 키워주고 있습니다. 언니는 형부와 사별을 했고, 지금은 직장 생활 때문에 2년 동안 타지에서 살면서 주말에만 아이를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언니는 제가 조카를 학대했다고 의심을 했고, 제가 경찰서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이를 좀 때린 적이 있었고, 굳이 아동학대라면 정서적인 학대가 있었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전반적으로 저는 억울할 따름입니다. 아이 양육비용을 받긴 했지만, 남자 조카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혹시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A : 네, 신체적 학대 뿐만 .. 더보기 [법친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로 구제될 수 있는 방법 찾기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억울한 사정도 있는 것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주차 위치 때문에 잠깐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단속이 된 것입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 대부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생각하시는 것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 더보기 [법친구] 처벌이 매우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수사받던 피의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아래 글은 경인법무법인 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권준석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1. 기소되면 처벌이 매우 엄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게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할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해야 하고, 일정한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나름대로 엄중하지만 최근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되어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스스로 혐의없음을 주장한다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받아야 위와 같이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유죄판결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스스로 혐의없음.. 더보기 이전 1 ···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