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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초등생과 성관계한 40대에 처벌은 주거침입죄로 겨우 6개월이라니 #인천성범죄변호사#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채팅앱성범죄#미성년자성범죄 오늘 성범죄 관련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생과 성관계한 40대, 처벌은 주거침입죄로 6개월]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임을 인정합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면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원과 검찰도 이 피고인에게 더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는 싶었을 것이나 법의 한계라고 할 수 밖에요. 자세한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사 내용만으로 미루어 짐작해 상황을 추측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사실관계)40세가 거의 다 된 남성이 채팅 어플(채팅앱)을 통해 초등학생과 채팅을 하다가 해당 초등 여학생의 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간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채팅어플 카카오톡 카톡 메시지로 음란 영상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 불쾌한 이야기나 욕설을 한 경우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만 ‘공연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소는 사실상 어렵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쾌한 언사나 욕설을 넘어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 경우에는 채팅앱(채팅어플) 1대1 (일대일) 대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아도 링크 전송을 통해 상대방이 제약없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채팅어플에서 랜덤채팅을 하다가 남성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대화를 나누던 상대 여성에게 메시지 전송을 한 경우..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몰카 범죄(카메라이용촬영죄) 구속될 수도 있어 #인천형사변호사#인천성범죄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이용촬영죄(몰카범죄)로 구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사건 처리 기준]을 2018년 10월 마련하면서 구속 수사, 구속 기소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를 때, 불법촬영 범죄(몰카범죄,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에 의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구속수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찰의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경우나. 몰카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경우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과..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카메라촬영죄(카메라이용촬영죄, 몰카범죄) 처벌 성폭력처벌법 최근 개정 #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및 동영상 유통도 그만큼 활발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카메라이용촬영죄도 증가했는데요, 종래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거나 간혹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피해여성들이 고통을 받는 사례들이 수없이 보도되었고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일반인들로서는..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인천구치소 편지(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변호사님들이 직접 변호인 접견을 가시어 구속 피고인, 구속 피의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가끔 간단한 내용은 인터넷 서신(편지)을 통해 전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구치소에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이 공인인증서 방식에서 ‘휴대폰 인증 방식’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비해 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편된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법무부 홈페이지로 들어가 “온라인민원”을 찾으면 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는 www.moj.go.kr 입니다. 온라인민원 서비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또 다시 여러 가지 온라인민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중 [인터넷서신]을 또 찾으면 됩니다. 인터넷 서신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의사항이 있네요. 전달이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으면 당일로 석방되는지 #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질문)아들이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제 판결선고기일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일 석방되는 건가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석방되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답변)이 부분 역시 구속피고인의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판결 선고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 조항은 과거 위헌결정에 의해 개정이 된 적이 있습..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수사과정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2)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앞 글에서도 소개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신문 때 민사소송의 대리인처럼 변호인이 대신하여 진술하면 그것으로 피의자신문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는 피의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범위는 ‘의견진술’과 ‘이의제기’에 한정될 뿐입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종료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찰관이나 검사의 승인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수사과정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1)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활용되고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조사동행]이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에야 비로소 법률로 보장되었으니 말입니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강간미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인천형사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아래 사례는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님이 진행하신 사건으로, 강간미수로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기소조차 되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재판도 받지 않고 혐의를 벗은 사건입니다. (기본 사실관계=범죄사실)2018. 여름 어느날, 피의자 A는 술을 마시다가 처음보는 피해자(피해여성)와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까지 하여 함께 인근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 A의 행동을 오해하였는지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고 강간을 가까스로 피했다’며 강간미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건진행 및 경과)모텔 CCTV..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5명이 다쳤는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아 운전면허취소 구제되는지 #인천형사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인명사고도 발생하여 총 5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다친 것은 아니었고 2명과는 합의도 완료했습니다. 경찰서 조사 받고 나중에 검찰청 가서 또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5년이나 결격기간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던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인명사고도 난 데다 즉시 정차해 조치를 취하지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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