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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변호사 왜 꼭 필요한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2014년 8월경, 어느 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법률관련 업무를 하게 된 후에야 이 『검사장』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습니다만, 검사장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니 다들 놀랐을 수 밖에요. 나중에 해당 검사장은 기소유예(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공연음란죄로는 기소유예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불기소처분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검찰에서 지위가 대단히 높은 지검장(검사장)조차도 막상 어떤 범죄의 피..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공무원의 성범죄와 징계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공무원은 『정년보장』이라는 특장점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직종입니다. 공무원은 이러한 신분보장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해야 하는바, 공무원들은 평소 생활에도 조심을 하며 웬만해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성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신분상 어떤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피해자가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웃는 표정 이모티콘 있었다면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비서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 2. 1. 항소심(2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는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뜻인즉슨, ‘피해 여성의 특수한 사정을 최대한 살피라’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다른 글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서술할 기회를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여성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오전 시간대 숙취음주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니 주의해야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음주운전변호사#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바로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입니다.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잠을 잘 잔 후 아침에 일어나 운전을 한 경우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설마 아침에 음주운전 단속을 할까’ 싶기도 하겠으나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적발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침시간에도 숙취 음주운전이 적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분들의 대부분은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음주운전 성범죄 처벌강화 일원으로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 제한 #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인천음주운전변호사#인천성범죄변호사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 등은 재범률도 높은 범죄유형입니다. 음주운전은 가벼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처를 받다가 반복되면서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고,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 실형선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처음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으로 이어져 결국 중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출처 : 법무부)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상습범의 가석방을 전면 제한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법정구속 판결선고 당일에 귀가 못 하고 구속되는 경우 #인천형사변호사#인천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법정구속 2019. 1. 30.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선고를 받으면서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8. 10. 24.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었지만 결국 실형선고를 받으며 법정구속되고 말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반면 2016. 9. 8.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유쥐가 인정되었고 실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형선고를 받으면 아무래도 대부분은 법정구속이 됩니다. 실형선고를 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의 지위가 불안하고 힘든 것이 바로 이 법정구속의 위험성에 있기도 합니다. 한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치고..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면허구제가 되는지 #인천형사변호사#인천음주운전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어쩌다 보니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운전면허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할 때.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검색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구제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행정심판에서 승부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때문이기도 한데요, 기속력은 행정심판 인용재결에만 인정되어 행정청은 그 재결에 따라야만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간단히 말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인이 인용재결을 받으면(이기면) 그걸로 끝나고 행정청이 그 인용재결에 대해 불..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교사 교원 교육공무원 성범죄 당연퇴직 #인천성범죄변호사#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성범죄 범죄전력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도 처벌 #인천형사변호사#인천성범죄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 중의 하나가 지하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2017년 7월, 당시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검거되는 일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이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뒤 사직하여 변호사가 되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지하철 몰카범죄는 성범죄라는 인식이 약간 희박하게 느껴지는 경우인가 봅니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경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의 뒤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때는 대부분 승객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택시기사) #인천형사변호사#인천성범죄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취업제한도 그 중 하나인데,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전과자는 취업(자격)이 제한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의 자격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그 자격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자격도 취소됩니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았다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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