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오랜 별거 후 이혼소송 진행 중 집값 상승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법친구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곧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전국 부동산 시장에는 큰 지각변동이 있었는데, 바로 어마무시한 집값 상승이었습니다. 각종 규제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재산분할도 이렇게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의 가액이 높아진 것이기도 한데요, 특히 꽤 오랜 기간 별거를 한 후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판부에 어떻게 판단을 할지도 참 궁금.. 더보기 법친구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의견일치하여 조정으로 조기종결된 이혼사건 #법친구 (기본 사실관계) 원고는 자영업을 하는 남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된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언, 무시 등이었는데, 2021. 9. 3. 소장이 가정법원에 접수되어 피고는 이 소장을 2021. 9. 9.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2021. 9. 13. 곧바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에 출석하였습니다(담당변호사 : 박노엘). 미성년자녀도 한명 있는 사건이었으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내인 원고로 지정함에 의견이 일치하였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월 6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 피고도 동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 다소 문제가 되었는데, 그 동안 집을 몇 차례 사고 팔면서 그 과정을 모두 아내(원고)가 주도해서 남편(피고)는 자금흐름에 대해..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처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이번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난 피고인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개인 사정상 동네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하던 그날도 그만 주민들과 실갱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밖으로 나온 후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돕기 위해 나온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한번 내리쳐 경찰관을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쟁점] 피고인이 비록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4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