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유포없이 개인이 보관만 했어도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하면 불법으로 처벌대상 #법친구 오늘 또 황당한 사건 관련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안산의 어느 대형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전에 유명했던 어느 걸그룹 멤버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에 긴급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 62개를 촬영 날짜, 여성의 이름, 나이 순서대로 정리했다고 하고 피해여성은 총 50명이라고 합니다. 범행 수법은 미리 카메라를 방 안 옷장에 숨겨놓는 방법등을 이용했다고 하고, 카메라를 직접 설치하기도 했지만 비서까지 동원할 정도로 수법이 대담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피의자를 쫓아가 인터뷰를 해 냈던데요,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추억 소장용.. 더보기 [법친구]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또래 아동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 발생 #법친구 오늘 뉴스 보며 깜짝 놀랐는데요,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원생 7명이 5살짜리 또래 남아를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폭행 사실은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는데, 손과 발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 그 폭행의 내용과 정도는 성인끼리 폭행 못지 않았습니다. 이젠 학교폭력이 어린이집까지 내려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이 한 아이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해결방법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다들 형사미성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들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더보기 [법친구] 3년 별거 후 재산분할 심판 진행 중 2년 동안 아파트값 크게 올랐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법친구 지난 번 글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8년이나 별거 후 진행된 이혼소송의 피고 대리인이었는데 집값 상승 때문에 다소 억울하게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별거 후 진행된 재산분할 소송이었는데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청구인 A씨는 이미 오래 전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마쳤으나,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여전히 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갈등이 생겼고, 결국 A씨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된 때는 2018년 7월 경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4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