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제조회사 못 받은 물품대금 승소사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물품대금변호사 (기본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부품을 임가공하여 공급하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인데, 피고 B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한 후 이를 다시 B회사 납품하고 매월 15일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한 임가공비와 자재비를 B회사로부터 다음날 30일까지 지급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6월과 7월분의 임가공비 합계 5,700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담당 권준석변호사)을 방문하여 소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피고 B회사는 소장을 받은 뒤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내세우지 못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임가공비 57,526,214원 채권과 피고..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해서 1,500만원을 받은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위자료변호사 #부정행위 #상간남 (기본 사실관계) A씨는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어느날 A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00맘 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남자와 나누는 것이었고, 서로 좋아한다는 내용과 깊은 관계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성적인 암시가 가득한 대화였습니다. A씨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다 캡쳐해서 보관해 두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경과 및 결과) 1심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피..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 어린이 교통사고 –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직업을 지킨 사례 요즘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사회의 관심이 큽니다. 여기 소개해 드리는 사례의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10세짜리 어린이를 다치게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교직에 있습니다. 교직에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는 평소 연루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씨는 운전을 하다가 지방에서 인천쪽으로 오는 길에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10세)를 차에 부딪히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어린이는 넘어진 후 차량 우측 뒷바퀴에 우측 발가락이 역과하는 중상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무려 약 8주..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4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