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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텔레그램 #N번방 #n번방 #디지털성범죄 #아동음란물 #아동음란물소지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의 수만 해도 74명이며,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기존의 음란물 유포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메신저였고, n번방에서 성관계 불법촬영, 여성을 노예화하여 찍은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을 통해 거래했던 것입니다. 텔레그램 자체도 비밀스러운데 더더욱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거래를 했습니다. 피해여성들은 알바자리를 알아보다가 덫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사무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벌금형으로 구속을 면한 사례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2017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매우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갔고, 평소 운전은 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추락사고를 당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기까지 하여 모든 딱히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운전을 해 주어 A씨의 병원 치료를 돕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2018년 8월,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도 A씨는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더 큰 사고를 막기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새어머니와의 상속분쟁 10년만에 조정으로 종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기본사실관계) A씨 가족은 4남매입니다. A씨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는 아파트 1채가 있었는데, 아버님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4남매와 새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4남매의 지분은 합계 11분의 8이 되었고 새어머니는 11분의 3이 되었지만, 해당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채로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등기는 마쳤지만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새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결국 A씨가 나서서 해결을 하기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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