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2017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매우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갔고, 평소 운전은 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추락사고를 당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기까지 하여 모든 딱히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운전을 해 주어 A씨의 병원 치료를 돕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2018년 8월,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도 A씨는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하여 마음이 급했던 A씨가 잠시 .15KM 정도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신호위반을 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진행 경과 및 결과)
A씨는 평소 운전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생활했지만, 아내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 운전을 할 수 없는데다 병원에 가는 길이었으며, 아내는 남편 A씨가 재판을 받아 현재 무면허상태인 것조차 알지 못 했습니다. A씨는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실형선고 및 구속을 피하려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처음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기소되어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검사가 징역 6월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사의 항소가 있었습니다. 항소의 주된 이유는 피고인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이미 여러차례였고 실형 선고까지 받은 적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또 다시 경인법무법인의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영구 장애진단을 받아 더 이상 운전을 할 수조차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음을 양형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다행히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연이은 무면허운전으로 자칫 구속될 위기에 처하였던 피고인 A씨는 무사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