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시송달로 이혼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 받은 사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이혼변호사 남편과 오랜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들은 대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그야말로 이혼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대부분 이혼만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데,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도 충분히 받도록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기본 사실관계) 원고, 피고는 결혼한지 10년 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폭언을 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소장부본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 주취범죄 전력이 누적되어 징역형 구형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친구, 경인법무법인입니다. (사실관계)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으나, 한번 만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곤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비 끝에 택시기사는 A씨를 데리고 경찰서 지구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택시요금 문제는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A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이러저러한 욕설을 했고,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고지하는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A씨는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다행히..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동상해 고소 후 피고인들의 정식재판 청구에 대응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고소인 A씨는 친구들(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X양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A가 X양에게 호감을 보이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고, 피고인 B와 C가 고소인 A를 함께 폭행했습니다. 고소인 A는 B와 C를 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고소하였고, B와 C는 각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와 C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죄의 주된 이유는 X가 강제추행을 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A를 제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고소인 A는 (소액이나마) B와 C가 법적 처벌..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4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