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친구, 경인법무법인입니다.
(사실관계)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으나, 한번 만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곤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비 끝에 택시기사는 A씨를 데리고 경찰서 지구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택시요금 문제는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A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이러저러한 욕설을 했고,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고지하는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A씨는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다행히 경찰관이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A씨는 주취범죄 전력이 몇건 있었습니다. 모두 벌금형이긴 하지만 15건이 넘는 범죄전력이 있었고, 그 중 7건이 술을 마시고 모욕을 한 경우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범죄경력이 누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아직까지는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적이 없었고 약식명령만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 선고를 받고 싶어했습니다. A씨 본인도 전과가 그렇게까지 여러건 누적되어 있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소 후 범죄전력이 확인된 후 아무래도 벌금형 선처는 어려울 것 같아 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A씨는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구속이 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어려워지는 형편이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과 더불어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징역형이 구형되었고, A씨는 실형이 선고될 것에 대해 몹시 걱정하였으나, 다행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취범죄 누적으로 자칫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의 실형 선고 위기까지 갔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