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청소년(미성년) 여학생 성폭행인데 왜 집행유예 나왔을까 #법친구 오늘 논란이 된 판결 관련 뉴스가 나와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건개요) 2021년 여름 세종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A는 대낮에 도심의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미성년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뒤를 따라가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이어 매장을 배회하다가 또 다른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강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총 3명이나 되고 모두 10대 미성년 여자 청소년이네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뉴스가 나와서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라고 의아해하는 반응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일어나 성폭력 사건인데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데요..판결문을 확보한 것은 아.. 더보기 [법친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 실효는 어떻게 되는지 (인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친구 실제 상담사례 중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익명화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2021년 11월에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에 또 다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던데, 그럼 제 경우는 이번 새로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추가로 실형 복역을 더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 더보기 [법친구] 형사사건 항소기간 꼭 지켜야 하고 아직은 종이로 항소장 접수해야 #법친구 얼마 전 상담드렸던 내용인데 다른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좋은 내용이라 블로그로 공유드립니다. (질문) 지난 주에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 징역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 항소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이 항소기간이라 빨리 접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조만간, 형사사건도 2024년 쯤부터는 전자소송이 가능해지긴 할 예정입니다. 지금 민사, 가사, 행정 사건 등은 전면적으로 전자소송 진행 중이고,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종이서류로 제출을 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아직까지는 종이(서면)으로 사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더보기 이전 1 2 3 4 5 ··· 4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