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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이번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난 피고인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개인 사정상 동네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하던 그날도 그만 주민들과 실갱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밖으로 나온 후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돕기 위해 나온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한번 내리쳐 경찰관을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쟁점]
피고인이 비록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여성인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팍을 단 1회 주먹으로 때린 경우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자체만으로 본다면 실형선고의 위험이 높지 않을 경우였고, 굳이 변호인 선임까지 하라고 권유할 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전력(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번 공무집행방해죄로 혹여나 실형이 선고된다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라고 표현하시곤 하는데 법 조문을 확인해 보면 ‘실효’라고 되어 있습니다.)될 것이고, 기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판결의 징역형 기간이 합산되어 장기간 교도소에 있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
피고인은 자칫 실형 선고가 될 경우 본인보다도 부모님과 주변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고, 심하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불안한 심정으로 건강악화마저 우려될 정도여서, 저희 경인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와 직원은 의뢰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 순위로 두고 여러차례 상담을 진행해 드렸고, 불안감에 시달리기 보다는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며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다소 가벼운 폭행이었다고는 하나,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정식기소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식기소는 징역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혹여나 실형선고가 되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 중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어떤 재판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 다소 가벼운 범죄라는 이유로 최초 범죄에 대한 재판준비에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였고, 기존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구속만 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벌금형이 선고되면 몇백만 원을 내야 하는데, 징역형이라도 집행유예만 받으면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니 금전적으로는 절약인 셈이다’라고 생각하며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선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일단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최선을 다 하여 벌금형선고를 받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2년 내지 3년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며, 추가로 또 어떠한 것이든 범죄에 휘말려든다면 자칫 ‘집행유예 실효’라는 위험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금될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양형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공탁도 원하였으나, 피해경찰관이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공탁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렇게 공탁 없이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판결선고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될까봐 변론 종결 후 2주 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한편 폭행의 정도와 범행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으로 선처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 정말 다행인 사건이었으며, 이후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