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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부정행위위자료소송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상담예약 #인천이혼변호사 #인천부정행위변호사 #부정행위위자료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주 질문받는 주제이며 이미 몇차례 소개해드렸으나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가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와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증거까지 있는데도 모텔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잠시 쉬고 나왔을 뿐이다라고 극구 부인하며 발뺌하면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시는 원고 측의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은 배우자에게 “둘이 어떤 사이였냐”며 다그쳐보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 사이도 아니다. 모텔 입구까지 가기는 했지만 방에 같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상대방(상간남 상간녀)이 너무 술이 많이 취해서 상대방을 방에 눕혀서 쉴 수 있도록 해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경찰서조사 받을 때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로 피의자신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찰서조사 #경찰조사 #경찰조사준비 #자기변호노트 갑자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아직 변호인(변호사) 선임을 할지 말지 결정도 못한 채로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대 범죄임이 명백하다면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상당히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스스로는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도 못 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아 변호인 선임을 했었을 걸” 하고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와서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해 보고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조사 때 어떤..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권준석변호사 #방실수색죄 무죄 승소사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 (방실수색죄) 방실수색죄는 실무상 기소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범죄입니다. 방실수색죄로 대법원 판례 검색을 해 보면,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도2917)며 방실수색죄를 인정한 사례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쾌한 일이 사실은 이 방실수색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되어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만, 누군가 남의 집을 뒤져봄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는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으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확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성범죄전담변호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이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때 임용결격의 기간은 형이 확정된 후 3년입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엄청 많은데, 청년들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벌금형이라도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장래 진로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에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하여 적용됨) 이번 국가 공무원법 개정 내용 몇 가지 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 바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확대”라 할 수 있겠는데,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질문(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대략 1년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질문(2) 남편이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1년 이상 남았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다 구속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고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대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나머지 식구들은 생계가 곤란합니다.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징역형의 집..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마약사건과 자수 감경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마약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마약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직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를 할지 말지 고민된다”는 질문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특히 2019년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자수기간 자수한 마약사범의 경우 선처조치가 있을 예정인데 자수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되며 재활치료 기회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 및 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와 재활기회를 우선 부여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자수는 전국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며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신고..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음주운전 삼진아웃(3진아웃)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질문)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이 되었습니다. 곧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답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을 뿐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시고, 지금도 불구속 상태에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즉, 바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라도 해서 바로 구속될 사건 같으면 이미 유치장에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실 수 없으셨거나, 영장실질심사 받은 후 구치소에 있으시겠죠. (앞으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3진아웃제도가 2진아웃제도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만 3진아웃(삼진아웃)이므로 정식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동안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인터넷상 모욕 댓글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 정도가 심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고소 #모욕죄고소 고소인 A씨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입니다. 심한 욕설이 섞인 댓글과 게시글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형사전문변호사 권준석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시고자 인천까지 오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심한 욕설을 20번 가까이 작성해서 올렸고,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인정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도 아니고 모욕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정성껏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 경찰과 검찰은 심각성을 인정해 주셨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이 벌금 얼마정도 내게 되는지 양형기준과 제대로 고소하는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고소 #모욕고소 #모욕죄고소 #명예훼손벌금액 #모욕죄벌금액 (질문) 인터넷상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저에게 함부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고소하여 처벌시키고 싶습니다. 도중에 합의 생각은 없고요, 처벌이 어떠하든간에 그런 댓글을 쓴 사람이 꼭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비범죄화’,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연인처럼 나란히 촬영한 사진으로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인천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상간자소송 #부정행위 #부정행위위자료 (질문/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정행위의 개념과 남편이 생각하는 부정행위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밥 먹고 차 마시고 일상 이야기를 했고 좋은 데 구경 좀 간 것 뿐이라며 요즘 말로 “여자 사람 친구”일 뿐이라고 합니다. 같이 밤 시간을 보낸 적도 있지만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니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친한 친구인데 성별이 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렇게 일상을 공유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아내인 저와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여자와 하면 그것이 부정행위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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