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10년 전 오빠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인천상속유류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저희 집은 딸만 셋입니다. 자매들만 있는 집이 으레 그렇듯이, 다들 시집을 간 후에도 서로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혼자 되신 어머니를 서로 돌아가며 돌봐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재가를 하신 것이고 저희에게는 동복이부 오빠가 1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경기도 안성에 꽤 큰 토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알고보니 그 토지가 이미 오라버니에게 증여가 된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니 막막하고, 증여된지가 이미 10년도 넘었던데, 지금.. 더보기 [법친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로 구제될 수 있는 방법 찾기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억울한 사정도 있는 것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주차 위치 때문에 잠깐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단속이 된 것입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 대부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생각하시는 것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 더보기 [법친구] 이복형제가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방법 인천 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입니다. Q : 공동상속인들이 이복형제(이복남매)라서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셨고, 그 후 재혼을 하셨고, 새로 만난 분과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셨습니다. 아버지와는 왕래를 하고 지내 왔지만, 이복 동생이나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하고는 따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다고 하는데..불편하지 않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 변호사사무실에 일을 맡기셔서 상속재산분할심판(조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당사자 본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며,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１. 전원이 참가해야 하는 상속재산.. 더보기 이전 1 ··· 31 32 33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