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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법친구]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은 신중하게 해야하며 협의가 어렵다면 차라리 소송으로 이혼하자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를 두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극심한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와중에, 간혹 하루 빨리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양육비 지급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서도 ‘나중에 돈이 없어 못 주게 되면 할 수 없지 뭐’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법적인 의무에 대해 간과하게 쉬운데, 이혼을 하게 된 배우자도 나중에 가서 ‘아이 아빠(양육비부담의무자)가 돈이 없는데 어쩌겠어. 나중에 주겠지’라며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만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더보기
[법친구 :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Q :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다 현재 임대차기간이 6년이 되었고, 곧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처음 이 자리에 가게를 시작했을 때 권리금을 7천만 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주변 권리금 시세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현재 만일 제가 신규임차인을 구해와 권리금을 받는다면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1) 5년이 넘어 계약갱신권이 없는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5년이 넘었다고 권리금을 보호할 수 없다.. 더보기
[법친구 : 행정사 김지혜] 강간(성폭행)피해자가 무고죄로 수사받았으니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행정사 김지혜)입니다. (1)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실제 사례를 재구성)20대 후반의 A(여성)씨는 B(남성)씨로부터 강간(성폭행) 피해를 입게 되었고, A는 B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B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B가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혹여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직업 상실의 위험마저 있었습니다. A는 처음 경인법무법인 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때, 여성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법친구의 판단은 좀 달라서,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풍부한 남성변호사님의 변호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 더보기
[법친구 : 행정사 김지혜] 성년후견인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가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성년후견인인 가족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입니다. 일단은 “재산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는 자칫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온 하급심 판결(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84 횡령 등)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출처 : 제주지방법원). 교통사고 이후 장기간 의식불명이 된 동생을 그의 유일한 가족인 형이 간호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법정대리인이 되고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 더보기
[법친구]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고 후유증까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의 합의금만을 제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경기도 모처에서 운전을 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 측(가해 차량의 소속 회사는 피고 소속 조합원)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너무 적었고, 결국 원고는 경인법무법인 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과정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쳐 원고는 최초 제시받은 금액보다는 상향된 금액을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보기
[법친구] 유포하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하지 않아도 촬영만으로도 카메라이용촬용죄(몰카범)는 성립합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잘 알고 지내는 여성의 신체일부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사진을 총 10명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자랑삼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그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순간의 호기심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단체채팅방에도 특별히 성희롱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그 10명에게 사진을 보여준 것 외에는 어떠한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 사진을 본 10명 중 누군가가 해당 여성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지 피해여성이 알게 되어 상황이 곤란해졌습니다. A : 순간의 호기심에 불과했다고는 하지만, 귀하는.. 더보기
법친구] 중국인 미성년자(아동) 입양할 때도 친부(친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천가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중국인과 재혼을 하게 되었고, 중국인 배우자도 역시 재혼일 때 중국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은 친양자입양은 물론이고 (일반)양자 입양도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입양이 되면, 해당 중국 아동은 특별귀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귀화에 요구되는 5년의 국내거주기간이나 독립적 생계유지가능 요건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이므로 중국인 전 남편(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을 통하여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더보기
[법친구] 공제회 상대로 교통사고(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인천손해배상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교통사고를 당해서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화물자동차라서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등이 궁금합니다. A : 자동차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신체감정”(또는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수반하게 됩니다. 신체감정은 병원 지정을 받는 등,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손해배상으로 받게 될 금액도 신체감정의 회신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되게 됩니다. 한편, 후유증(장해)이 남았다면 일실소득(벌 수 있었는데 벌지 못한 소득, 소극손해)을 계산하게.. 더보기
[법친구] 거짓 주장을 하거나 거짓증거를 제출해 판결을 받아 재산을 취득하는 소송사기 인천형사사기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돌아가신 아버지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람(한국 거주 중인 중국인, 중국교포)인데, 증거를 완전히 조작해 아들인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어떻게 하다보니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와는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거짓말을 해 승소판결을 받아버린 것인데, 형사상 제재를 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 A : 소송사기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사기죄는 실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사기미수까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바,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가 .. 더보기
[법친구] 아내 명의로 된 집이 곧 매도될 것 같은데 이혼 이유로 가압류 꼭 해야하는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결혼한지 20년 정도 된 부부인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최근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부부싸움이 잦은데, 아내가 저 모르게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내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혼을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긴한데...일단 부동산가압류를 해 놓아야 할지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A : 현재 귀하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다 실제 아파트 매도까지 시도가 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신청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가 아파트를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현금화해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부동산이 현금화된다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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