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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해서 1,500만원을 받은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위자료변호사 #부정행위 #상간남 (기본 사실관계) A씨는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어느날 A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00맘 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남자와 나누는 것이었고, 서로 좋아한다는 내용과 깊은 관계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성적인 암시가 가득한 대화였습니다. A씨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다 캡쳐해서 보관해 두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경과 및 결과) 1심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피..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텔레그램 #N번방 #n번방 #디지털성범죄 #아동음란물 #아동음란물소지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의 수만 해도 74명이며,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기존의 음란물 유포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메신저였고, n번방에서 성관계 불법촬영, 여성을 노예화하여 찍은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을 통해 거래했던 것입니다. 텔레그램 자체도 비밀스러운데 더더욱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거래를 했습니다. 피해여성들은 알바자리를 알아보다가 덫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사무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벌금형으로 구속을 면한 사례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2017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매우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갔고, 평소 운전은 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추락사고를 당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기까지 하여 모든 딱히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운전을 해 주어 A씨의 병원 치료를 돕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2018년 8월,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도 A씨는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더 큰 사고를 막기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새어머니와의 상속분쟁 10년만에 조정으로 종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기본사실관계) A씨 가족은 4남매입니다. A씨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는 아파트 1채가 있었는데, 아버님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4남매와 새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4남매의 지분은 합계 11분의 8이 되었고 새어머니는 11분의 3이 되었지만, 해당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채로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등기는 마쳤지만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새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결국 A씨가 나서서 해결을 하기로..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된 아빠의 사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 #면접교섭권 #양육비 여기,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충분히 제대로 만나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확보하고, 자신의 형편에 알맞은 양육비만을 지급하게 된 한 아빠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건실한 청년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곧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A씨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 B씨는 육아에 전념을 하지 못 하고 아직 미혼이 대부분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잦았습니다. 결국 육아 문제를 비롯하여 심각한 성격차이를 겪게 되었고, 아내 B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경인법무법인(담당 가사전문 권준석 변호..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질문)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 판결선고기일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좀 있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차량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놀랐고, 황당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답변)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고 윤창호 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하여 사망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사무실 |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재판받게 되면 (질문)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자격증 대여를 해 주면 매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별 생각 없이 자격증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와 향후 국가기술자격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자격증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변)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었는데,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었고, 1회 대여는 3년간 자격정지,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 취소였습니다. 그러나 개..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도주치상 뺑소니도 벌금형이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도주치상변호사 #인천뺑소니변호사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얼마 전 진행한 상담 하나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도주치상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잘 끝날까요? (답변) 일단 그냥 뺑소니를 하고 저희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신 분인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 중인 분인지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될 것인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곧바로 벌금형 약식기소만으로 종결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일단 벌금형이 있으며, 벌금형이 가..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한 살배기 아기까지 상속포기하게 된 사연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사무소 #인천법무법인 #법친구 #인천상속변호사 #일가족상속포기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한 살배기 아기까지 상속포기 심판청구인이 된 사연이 있었는데요, 채무 상속, 빚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쫓아오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던 사례라서 한번 소개합니다.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X씨는 2018년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X씨는 사망당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한참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X씨의 배우자와 두명의 자녀들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였고, X씨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X씨의 조카인 A였습니다. A는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시집가서 아.. 더보기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부부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안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게 된 성공사례 아내까지 다 같이 다니는 직장 내 불륜이라니!!!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누군지 궁금하기도 한 것이 여자들의 심리라고는 하지만, 상간녀와 같은 직장에 다녀야만 하는 처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아래 사례의 A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고, 극도의 고통을 이겨내며 가정을 지키되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 A씨는 공기업직원이고, 남편 역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A씨는 부부 모두 안정된 직장에 재직 중인 만큼, 첫 아기 출산 후 돌잔치를 치르고 평온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여성들이 꿈꾸는 평범한 생활의 모습이 바로 A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A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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