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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 판결선고기일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좀 있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차량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놀랐고, 황당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답변)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고 윤창호 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하여 사망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전면 부각되었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질문하신 분의 의견처럼 “음주운전을 잠시 하긴 했지만 아무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다소 안이한 태도가 만연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 젊은 대학생의 사고에 전 국민이 분노감을 느꼈고,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검찰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아 수사를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횟수가 누적된 상습음주운전자라면 직접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