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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상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저에게 함부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고소하여 처벌시키고 싶습니다. 도중에 합의 생각은 없고요, 처벌이 어떠하든간에 그런 댓글을 쓴 사람이 꼭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비범죄화’,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까지는 헛소문이 나더라도 그 범위가 주변 사람들 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요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경우는 퍼지는 속도와 범위가 대단합니다. 전파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함부로 쓴 허위사실은 마치 그것이 진실인양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한편, 욕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했을 때 성립하는 모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는, ① 범행동기의 비난가능성 ②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③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반면 이에 대해 피고소인이 양형사유를 주장하게 된다면 ①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 ②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였음 ③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가중, 감경의 과정을 거쳐 최종 양형이 결정되겠습니다만, 기준이 되는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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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개념(구성요건) |
조문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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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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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 |
형법 제309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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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정통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젹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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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해서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지만 벌금형도 분명 전과(범죄전력)에는 해당이 되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도 되기 때문에 합의 혹은 형사조정 요청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적절한 사죄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댓글은 한번 충동적으로 썼다가 삭제하기도 쉽습니다.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댓글을 본 즉시 자료를 보관(화면 캡쳐)해 놓으서야 할 것입니다.
이때 문제되는 내용이 전부 나오도록 전체 화면으로 캡쳐해 놓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인터넷 주소(URL)까지 캡쳐해 놓아야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ID), 아이피, 게시날짜와 시간, 어느 플랫폼인지 등 가해자와 악성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확보해 놓어야 향후 고소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즉, 내용이 적은 페이지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글이 올라와 있는 부분만 캡쳐하여 “증거 확보가 완벽하게 다 되었다며”며 크게 인쇄하여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캡쳐는 합성의 우려가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하여 피해사실을 제대로 호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