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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소송도중 소취하해 주면 소송비용(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원고로서 소 제기를 하였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자마자, 뜻밖에 “잘못을 인정한다.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을 곧바로 지급(변제)하겠으니 소취하를 해 달라.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소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던 피고였는데 막상 제가 소송을 시작하니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두 다 인정하고 갚을 것이었으면서 제가 변호사 선임하느라 들인 시간과 비용,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답변)원고로서 큰 결심을 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취하를 하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피고가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방어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소 취하를 .. 더보기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통행로(출입로) 없는 맹지에서 탈출하는 방법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 #인천변호사#주위토지통행권#경인법무법인#법친구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는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맹지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접하는 인근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거나, 임대차계약을 맺는다거나, 지상권을 설정받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모두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만일 인근토지 소유자가 전혀 협조해주지 않을 태세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민법은 제219조에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제21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료는 지급해야 하지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최근,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들이 한참 지나서 고소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아무 반응도 없어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았는데) 뒤늦게 폭로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따른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1) 미성년자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성추행)의 형량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도입 #인천변호사 #인천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새로운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경우, 갓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와 관련해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결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 제기,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라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남편의 친생자 추정에 대한 조문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산 당시에도) 이혼하지 못 하..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의식불명 형제의 상속포기 절차 진행을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 및 법원의 허가 #인천변호사 #인천가사변호사 #인천가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성년후견인 #상속포기변호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례 일부 변형)3남매의 막내인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빚이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라서 3남매 모두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위의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식불명 상태로 몇 년 째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오빠는 잠시 결혼했다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조카는 아직 11살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오라버니가 의식불명 상태이시니 성년후견인 선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라버니의 자녀(조카)는 미성년자라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_전부승소 사례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권준석변호사 만일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먼저 판결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이 되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피고들 사이의 2차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친양자입양 나이제한과 미성년자 본인 본인의 동의 #인천변호사 #인천가사변호사 #인천친양자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일부 변형)재혼 가정이고 친양자입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아빠이고 새엄마가 제 딸을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혹시 나이 제한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아이가 대학입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이다 보니 예민합니다. 여자아이라서 더더욱 예민하기도 하고요. 지금 새엄마를 친엄마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성장한지가 거의 10년 정도 되었고 친엄마와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입니다. 물론 양육비도 받은 적이 없구요. 아이가 혹시나 친엄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보고 싶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 본인은 모르게 친양자입양 절차를 진..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건물명도(인도) 청구에 대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반소)에 대해 원고(임대인) 전부 승소 #인천변호사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임대차변호사 #권리금소송 #권리금변호사 (기본 사실관계/실제 사건은 원고 4명 공동소유, 피고 3명이나 간략화함)원고 A는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 B는 15년 전부터 종전 소유자 X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인도)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진행 : 경인법무법인 권준석 변호사). 피고 B는 소외 Y가 B에게 권리금 5천만 원에 점포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여 원고 A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으니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점포를 양도하지 못 하게 되었다”며 권리금..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간남 상간녀의 역공습에 미리 대비해 두기 #인천이혼변호사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설마 아닐거야’라고 하다가도 명백한 증거까지 발견했을 때 절망과 함께 ‘상간녀(상간남)’를 찾아가서 혼내줘야겠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바로 시작하는 경우는 대부분 상간녀(상간남)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름과 주소)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직장동료나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는데요, 정식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찾아갔다가 오히려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소인)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 고소의 측면]① 주거침입죄 : 상간남, 상간녀의 집(주거지)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변호사 왜 꼭 필요한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2014년 8월경, 어느 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법률관련 업무를 하게 된 후에야 이 『검사장』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습니다만, 검사장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니 다들 놀랐을 수 밖에요. 나중에 해당 검사장은 기소유예(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공연음란죄로는 기소유예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불기소처분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검찰에서 지위가 대단히 높은 지검장(검사장)조차도 막상 어떤 범죄의 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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