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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피해자가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웃는 표정 이모티콘 있었다면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비서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 2. 1. 항소심(2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는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뜻인즉슨, ‘피해 여성의 특수한 사정을 최대한 살피라’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다른 글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서술할 기회를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여성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오전 시간대 숙취음주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니 주의해야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음주운전변호사#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바로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입니다.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잠을 잘 잔 후 아침에 일어나 운전을 한 경우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설마 아침에 음주운전 단속을 할까’ 싶기도 하겠으나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적발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침시간에도 숙취 음주운전이 적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분들의 대부분은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친양자입양했다가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인천가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재혼 가정에서 새로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친양자입양 제도. 그런데 친양자입양의 근본적인 취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다시 이혼을 하면서 친양자도 파양이 쉽게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친양자입양 제도가 생기기 이전의 입양(일반입양)은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면서도 양자와 친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도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다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다 2005년에 새로 도입된 #친양자입양 제도에 의하면, 양자와 친생부모 사이는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오로지 양부모와의 부자관계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입양의 경우, 재판상 파양도 물론 가능하지만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경업금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인천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무려 7,000만 원이나 주고 꽤 잘 되는 음식점 영업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양도인이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근방에서 또 비슷한 메뉴로 음식점을 개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그 뒤에 영업양도인이 또 다시 제3자에게 음식점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제가 힘들여 경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받으신 가처분 결정문의 주문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문에 “채무자는 제3자에게 (해당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과 그에 대하여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피고 전부 승소 사례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기본 사실관계)원고는 2007년에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채권최고액을 5천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어느날 피고 A씨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라는 소장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 원고 청구기각으로 피고 전부 승소)사실인즉, 원고와 피고 A는 제3자인 X를 통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나중에 그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면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매매대금 부담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되, 토지 소유 명의는 원고 단독으로 하고 피고 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정산금청구권을 담보하기 위..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데 변호인(변호사)선임 꼭 해야 하는지 #인천형사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고 오늘도 유사 상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기존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집행유예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치소에 수감된 적은 없어서 구속이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고 저 같은 상황이면 변호인(변호사)선임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고한 경찰관을 함부로 폭행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정신과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판사)님께서 저를 좀 좋..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경찰관 밀치기만 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는 것이 맞는지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입니다.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제 남편이 며칠 전 술집에 갔는데 술집 주인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따져 묻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고, 경찰관이 술집 주인과 제 남편 사이의 몸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 남편이 경찰관을 세게 밀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현행범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을 좀 밀친 것이고 술집 주인이 먼저 잘못을 한 상황인데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부부로서는 억울한데요. (답변)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행의 개념 범주보다는 좀 넓습니다. 보통 폭행이라고 하..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류분반환청구 관련해 궁금한 점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4남매의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입니다. 위로 누나 세명이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보유하셨던 토지를 전부 다 저에게만 유증해주셨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유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피고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었습니다. 제가 소장 받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드렸고 어머니는 당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누이들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 하시면서, 며칠 후 소를 취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이동생들이 합세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며, 어머니를 또 다시 원고로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소를 제기하셨다가 취하하셨는데 또 다시 소..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구속된 피고인 변호인 선임 절차 안내 인천형사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질문)남자친구가 사기죄로 현재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어 있고, 정식기소되어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변호인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을 것같아 이제라도 변호인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불구속 상태의 피의자, 피고인이라면 당사자가 변호사사무실로 찾아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인선임서에 직접 도장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있으니 변호인선임 절차에 큰 문제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구속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에는 주로 그 가족이나 지인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인접견”을 부탁하시어 변호인이 접견을 다녀온 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이..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대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질문)형편이 어려운데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나름대로 절박한 처지에 있었는데 대출을 제대로 잘 받으려면 제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절차 진행해 준다는 전화를 받아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은행계좌 거래가 정지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야말로 이 사건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돈 받은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일까지 있어서 이번에도 또 피해를 입은 것 뿐입니다. 저는 아직 20대 후반 청년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 직접적인 지장은 없어도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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