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채무자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재산을 이전하였을 때 사해행위 성립여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아래 글은 경인법무법인 권준석 변호사님의 글을 토대로 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권준석변호사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민사사건에 관하여 치밀한 논리전개와 함께 조정기일에서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다들 ‘안 될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던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만족시킬만한 조정을 수 없이 이끌어내신 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 재구성)*기본 사실관계A와 B는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였는데, A는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갔고, 누적된 채무액은 1억 5천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A는 형편이 몹시 어려워졌는바, B에게 그 동안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몇 년 전 친구에게 돈 3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만 조금 갚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중간에 1천만원을 갚았을 뿐 계속 갚지 않다가 이제는 이자도 입금하지 않은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친구 사이를 생각해 고민고민하다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 본격적으로 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번 해서 제발 좀 갚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난 번에 1천만원을 받을 때 ‘나머지 돈은 갚을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만일 제가 소송을 하면 그 말을 했던 녹음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꼭.. 더보기 [법친구]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피고 승소사례 인천변호사사무실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사건에서 경인법무법인이 피고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단의 해고통고,원고 A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고, 관리단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와 해고통고는 관계없다. 1. 기본 사실관계원고 A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 혹은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관리단의 해고통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관리단 임원들이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해고통고를 위한 결의자체가 무효이며, 임원들의 결격사유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고용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며 해고무효 및 그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경인법무법인 본사는 피고인 ●●아파트 관리단(이하 B)을 대리했습니다. 2. 판결결.. 더보기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