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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지난 것인지 판단기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저희 집은 3남매이고 제가 장남이고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저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고, 돌아가신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확히는 2017년 12월 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이동생이 이제껏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장을 받은 날짜가 2018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으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아닌가요? (답변)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치매 남편을 위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기본 사실관계)청구인 A는 남편 X와 결혼한지 40년 정도 된 부부인데, 안타깝게도 남편 X는 중증의 치매를 앓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X는 중증 치매로 인지장애가 있어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요양병언에 입우너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남편 X에 관련된 일 처리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아들과 의논 끝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진행 경과 및 결과 : 성년후견 개시 심판)사건본인(남편 X)가 중증 치매로 현저한 인지장애가 있으며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었고, 심판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현역 군인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선처 사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기본 사실관계)A는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A는 아직 20대 초반이었지만 상근예비역으로 집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다 보니 생활비가 필요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생활비를 제대로 지원받기 어려워 비교적 소액이지만 몇백만 원의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A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선임 병사들은 A에게 접근하여 A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A는 당장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 :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A가 빌려 준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말았지만, A는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법률상담_특수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입니다.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 진행사건 사례입니다. (기본 사실관계)피고인 A(상근예비역)는 군대에서 알게 된 B와, 같은 군인인 X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해 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팔아 얻은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특수절도) 피고인 A는 B와 함께 군대 생활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 또 다른 피해자인 이동통신사 몇 군데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았습니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기 등 범행까지..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인천마약범죄 법률상담_마약(필로폰) 판매 광고를 했다가 재판받았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기본 사실관계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20대 청년들로, 또 다른 피고인 X와 백반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필로폰)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고를 게시하거나 구매자들과 마약의 종류,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명도소송 법률상담_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 기간 언제까지 끌어볼 수 있는지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명도소송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주유소 부지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명도소송 소장을 받아 소송 진행을 했는데 패소했습니다. 새로 주유소 운영을 할 곳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 기간을 늘리고 싶고 항소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항소장 내면 이 상태를 당분간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명도소송 관련하여 임대인(원고)은 소송을 하루빨리 종결시키고 싶어 하고, 임차인(피고)는 하루라도 더 오래 시간을 끌어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제1심은 논의할 쟁점이 어느정도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형사법률상담_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강요 처벌기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입니다. 공동강요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바 있어 강요죄와 폭처법상 공동강요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⓵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직접적·간접적 폭행이 모두 포함됩니다(광의의 폭행). 예를 들면 집을 명도받기 위하여 단수나 단전을 해 버리는 것도 여기의 폭행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폭행보다는 그 범위가 넓습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약의 내용에는..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성범죄 법률상담_청소년 성매매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되는지 인천성범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일부 변형)17세 여고생을 채팅앱으로 알게 되어 청소년 성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여학생을 만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기는 하였는데 아무래도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성관계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범죄행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고생과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도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성매매관련 처벌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른바 ‘연나이’ 기준으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1일을 맞이한 청소년은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법률상담_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입니다. (기본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피의자 A는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거시설의 특성상 임대인의 관리가 필요하였고, 관리를 위하여 공용공간에 들어갔다가 임차인과의 오해가 있어 임차인이 A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 상담 과정에서 “주거침입죄는 처벌이 되더라도 처벌의 강도가 약하니 굳이 변호인선임까지 하지 않으셔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아무런 전과없이 살아오던 분이다 보니 절차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셨고, 벌금형이라도 범죄전력이 남는 것이 꺼림칙하다 하시어 변호인선임이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형사조정 과정을 거쳤으나 조정이 결렬되었..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성범죄 법률상담_피해자의 진술만 있는데 부인하면 되는 것 아닌지 인천성범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에서 권준석변호사님과 함께 성범죄 사건을 도와드리는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미팅어플을 통해 또래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당일 분위기가 좋아 식사 이후 술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모텔에 갔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뜻밖에 제가 준강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 제 생각에는 준강간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날 성관계 후 제 타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 뒤로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고 여성이 저를 고소했다고 의심됩니다. 제 판단대로 무죄(혐의없음) 주장을 하면 되는지 충분히 안심되지 않아 문의드립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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