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10년 전 촬영했던 동영상인데 지금 와서 고소가 될 수도 있나요? 인천성범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10년 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헤어진 후 각자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 하에(제 얼굴도 분명히 나올 정도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둔 것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오래 전 동영상 가지고도 수사를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A : 일단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하니 유포만 문제된다고 볼 때, 공소시효를 보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강제추행죄 신상정보등록 인천성범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강제추행죄(성추행)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에게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여 합의서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강제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경우로서 피해자와 합의도 잘 되고 한다면 (일종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를 접하고 쉬운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렇..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인천성범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사례 재구성)(1) 기본 사실관계피의자 A씨는 여자청소년 B양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사진행과정 및 결과피해자인 여자청소년 B양은 또래보다 체격이 상당히 커서 청소년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의자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청소년측과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평가피의자 A씨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적으로 큰 불이익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직업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건 진행 .. 더보기 [법친구] 유포하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하지 않아도 촬영만으로도 카메라이용촬용죄(몰카범)는 성립합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잘 알고 지내는 여성의 신체일부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사진을 총 10명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자랑삼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그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순간의 호기심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단체채팅방에도 특별히 성희롱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그 10명에게 사진을 보여준 것 외에는 어떠한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 사진을 본 10명 중 누군가가 해당 여성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지 피해여성이 알게 되어 상황이 곤란해졌습니다. A : 순간의 호기심에 불과했다고는 하지만, 귀하는.. 더보기 [법친구] 처벌이 매우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수사받던 피의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아래 글은 경인법무법인 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권준석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1. 기소되면 처벌이 매우 엄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게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할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해야 하고, 일정한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나름대로 엄중하지만 최근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되어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스스로 혐의없음을 주장한다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받아야 위와 같이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유죄판결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스스로 혐의없음..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