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변호사 왜 꼭 필요한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2014년 8월경, 어느 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법률관련 업무를 하게 된 후에야 이 『검사장』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습니다만, 검사장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니 다들 놀랐을 수 밖에요. 나중에 해당 검사장은 기소유예(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공연음란죄로는 기소유예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불기소처분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검찰에서 지위가 대단히 높은 지검장(검사장)조차도 막상 어떤 범죄의 피..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피해자가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웃는 표정 이모티콘 있었다면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비서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 2. 1. 항소심(2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는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뜻인즉슨, ‘피해 여성의 특수한 사정을 최대한 살피라’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다른 글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서술할 기회를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여성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음주운전 성범죄 처벌강화 일원으로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 제한 #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인천음주운전변호사#인천성범죄변호사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 등은 재범률도 높은 범죄유형입니다. 음주운전은 가벼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처를 받다가 반복되면서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고,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 실형선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처음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으로 이어져 결국 중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출처 : 법무부)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상습범의 가석방을 전면 제한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교사 교원 교육공무원 성범죄 당연퇴직 #인천성범죄변호사#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성범죄 범죄전력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도 처벌 #인천형사변호사#인천성범죄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 중의 하나가 지하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2017년 7월, 당시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검거되는 일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이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뒤 사직하여 변호사가 되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지하철 몰카범죄는 성범죄라는 인식이 약간 희박하게 느껴지는 경우인가 봅니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경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의 뒤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때는 대부분 승객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초등생과 성관계한 40대에 처벌은 주거침입죄로 겨우 6개월이라니 #인천성범죄변호사#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채팅앱성범죄#미성년자성범죄 오늘 성범죄 관련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생과 성관계한 40대, 처벌은 주거침입죄로 6개월]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임을 인정합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면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원과 검찰도 이 피고인에게 더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는 싶었을 것이나 법의 한계라고 할 수 밖에요. 자세한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사 내용만으로 미루어 짐작해 상황을 추측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사실관계)40세가 거의 다 된 남성이 채팅 어플(채팅앱)을 통해 초등학생과 채팅을 하다가 해당 초등 여학생의 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간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택시기사) #인천형사변호사#인천성범죄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취업제한도 그 중 하나인데,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전과자는 취업(자격)이 제한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의 자격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그 자격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자격도 취소됩니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았다고..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채팅어플 카카오톡 카톡 메시지로 음란 영상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 불쾌한 이야기나 욕설을 한 경우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만 ‘공연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소는 사실상 어렵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쾌한 언사나 욕설을 넘어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 경우에는 채팅앱(채팅어플) 1대1 (일대일) 대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아도 링크 전송을 통해 상대방이 제약없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채팅어플에서 랜덤채팅을 하다가 남성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대화를 나누던 상대 여성에게 메시지 전송을 한 경우..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가해자라면(학교내 성폭력 학교내 성범죄 문제) #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체육계에서도 과거 성폭력과 관련한 미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계 성폭력은 어린 여자선수들이 “미성년자”일 때 피해를 당한 경우라서 더더욱 안타까움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의 성범죄도 지탄받아 마땅하겠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법감정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하였다면 처벌받아 마땅한데,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유의할 점 #인천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요즘 웬만큼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사내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사내변호사를 두고 법률적인 리스크 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서 고정된 사내변호사와 법무팀을 두지 못 하는 가맹본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는 중소기업 법률자문을 전문적으로 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예상수익을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속아 넘어가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였고, 결국 매달 손실만 누적되어 큰 돈을 손해보고 말았다. 본사(가맹본부)에 책임을 물도록 하고 싶다’는 항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맹본부가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