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인지 감수성 반영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는 판결이 이어져 피고인 방어에도 변화 예상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최근 주요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되면서, 성범죄 사건 재판에 있어서도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그 개념을 한번 자세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대법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는데, 명확한 정의가 있는 법률용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학생을 성희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