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이 벌금 얼마정도 내게 되는지 양형기준과 제대로 고소하는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고소 #모욕고소 #모욕죄고소 #명예훼손벌금액 #모욕죄벌금액 (질문) 인터넷상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저에게 함부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고소하여 처벌시키고 싶습니다. 도중에 합의 생각은 없고요, 처벌이 어떠하든간에 그런 댓글을 쓴 사람이 꼭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비범죄화’,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