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 경인법무법인 본사 [퇴직연금 재산분할] 인천·안산·부천·주안 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얼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교사 ㄱ(여)이 남편 ㄴ(남)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라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즉, 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단이 바뀌면서, 현재 이혼소송 중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재산분할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도 대법원의 판단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퇴직급여로 받게 될 금액의 일부분을 매월 지급받는 형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45세~50세 사이 전업주부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가액이 증가할 .. 더보기 법친구 : 경인법무법인 본사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집을 산 후 가출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인천·안산·부천·주안 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ㄱ(남)은 고향인 인천을 떠나 일본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ㄱ은 학교 졸업 후 곧 현지에서 취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미모의 동갑내기 한국 여성 ㄴ(여)을 만나 인천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다시 함께 일본으로 갔습니다. ㄴ은 빨리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싶다고 ㄱ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ㄱ은 ㄴ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ㄱ은 모은 돈을 모두 다 ㄴ에게 가져다 주고, 자신은 용돈만 조금씩 받아 쓰는 생활을 3년이나 계속했습니다. 그 와 중에 ㄴ은 ㄱ이 벌어온 돈을 거의 다 한국의 친정 아버지께 송금했고, ㄴ명의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더보기 법친구 : 경인법무법인 본사 [혼인신고 없이 끝난 사실혼 관계의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인천·안산·부천·주안 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ㄱ(여)은 대학 졸업 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다 중매를 통해 건실한 사업가 ㄴ(남)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듬직한 체격에다 전망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ㄴ은 전세자금까지 마련해서 결혼준비도 다 끝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남성이 매일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자, ㄱ은 어느새 ㄴ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어 ㄴ은 양가 부모님을 모신 상견례 자리에서 ㄱ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ㄱ과 ㄴ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ㄴ의 실제 모습은 ㄱ이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ㄴ이 한다던 그 사업은 실제로는 ㄴ의 어머니(ㄱ의 시어머니)가 하는 것이었고, ㄴ은 어머니의.. 더보기 이전 1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다음